코로나 지원책 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특히 논란이죠.
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이 법이 만들어져도 정부 정책에 손실은 입었는데 지원에서는 소외당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.
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[현장음]
(힘드셨던 자영업자분들 손실보상해준다고 해서 기대감이 있으신지 여쭤보러 왔거든요.)
[음식점 상인 1]
지원을 해주면 얼마 해줄지는 몰라도 해주면 좋죠. 몇 프로 얼마씩 해주시려는지 몰라도 기대는 해보죠.
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.
[음식점 상인 2]
나라도 어려운데 달라 소리는 내 입으로 못하고 주면 감사하고.
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들에게는 남 얘기입니다.
[노점상인 1]
서류가 복잡하고 안타는게 나아 굶어죽어도 죽는 게 나아 복잡해.
[노점상인2]
우리도 세금 내고 장사해요. 정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은 근거가 없으니까, 아예 (보상에 대한)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.
[노점상인 3]
(코로나 집합제한 정책에 의해서
영향은 받으신 것 아닌가요?)
그럼요. 사람(손님)이 없잖아요.
(9시 이후 영업 똑같이 못하시는 거죠?)
네네.
여행업계도 불만입니다.
[김명섭 / 여행사 대표]
근 1년동안 개점 휴업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보다도 저희는 불가 업종이기 때문에.
방역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훨씬 일찍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.
[김명섭 / 여행사 대표]
특별여행주의보 발령하는 게 제한 아니에요? 4인 이상은 관광버스 못 타요. 45인승에 4명 타고 여행하는 여행사가 어딨어요 세상에
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
[김소영 /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]
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 본 것을 보상하겠다는 게 손실보상인데 그런 면에서 의미있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.
천문학적인 예산은 쉽지 않은 해결과제입니다.
[김소영 /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]
국가채무가 많아지면 재정위기나 외환위기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.
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부터 선별해서 도와달라는 목소리도 큽니다.
[김명섭 / 여행업체 대표]
힘든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족집게로 잘 챙겨서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받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.
[노점상 상인 4]
있는 사람들만 대출해주고 재난 지원금 몇 백만 원 천만 원씩 해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.
여인선이간다 였습니다.
